경기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지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해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이에 시는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직불금 이행점검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타 정책 DB와 불일치 정보 비교․분석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농지원부 정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홍보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위탁받아 실 경작할 수 있는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게끔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관내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등 정비대상 2만6768건에 대해 2만5583건을 정비해 95.57%의 정비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광희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하여 김포시의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 차단, 농지 소유와 임대차 질서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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