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누가 후보되든 문재인 정권 시즌2… 비정상 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생법이 아닌 '문(재인)생법'"이라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여야의) 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민주당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정권 5년을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뤄 놓은 게 뭐가 있나. 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다. 경제, 폭망이다. 집값, 전셋값, 미친 듯이 날뛴다"며 "서민들의 희망, 없어졌다. 인권, 정의, 공정은커녕, 권력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이 횡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 규제 폭탄, 감시 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이라며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잘하려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다. 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없다"며 "정말 탄소중립을 꿈꾸고 있다면 당장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에나 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지는 '정치경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파산했다"며 "판문점회담, 싱가포르 선언은 값을 너무 비싸게 치른 가짜 평화쇼였다는 진실이 들통났다"고 했다.
그는 "현 정권은 공격의 대상을 정한 다음 여론의 분노를 조장하고 그 위에 올라타 졸속법안부터 만든다"며 "현장에서야 어떤 부작용이 생기든지 상관없고, '떴다방'처럼 언론 주목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힐난했다.
또 "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나는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 강자와 약자 대결 프레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 위에 권력이 있다. 국민이 있어야 할 곳에 극렬 지지층만 있다. 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선거용 꼼수만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할 마음의 빚은 조국에게 있다. 백신수급 실패에도 자화자찬만 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에 묵묵부답하다가 도리어 화를 내는 나라, 누군들 경험해 보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나라,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본선 후보가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며 "시즌2가 되면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을 겨냥해서는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경쟁한다"며 "정권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왔고,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 먹고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대선주자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분명한 해답이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이제 끝장내는 것이다.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