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명씩 식사해서 돈 벌겠나… 위로금도 이해 안 돼"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은 6일 정부를 향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피해회복 방안을 강구할 것을 피력했다. 취약계층 지원엔 입을 모았지만, 내년 확장재정 기치를 두고는 이견이 심화할 전망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김 총리가) '모범적 K-방역의 성공 신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적극적 협조, 국민의 눈물겨운 헌신, 소상공인의 아픔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는데,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39.3%가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 장기 전략 부문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큰 틀의 구조조정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헌법 23조를 거론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권을 제한했지만, 정부와 소상공인의 편차가 여전히 크다"고 비판했다.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김 총리는 "온 국민이 그나마 단결해 이정도까지 상황을 막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든 피해가 소상 자영업에 집중되는 현실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사회 역량이 이분들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인정했다. 또 되려 국회를 향해선 "장기적 고통의 시간이 오래가면 그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피해는 임대료 부분이기에 임차를 해 영업하는 분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지혜를 입법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난번 경제 활성화 예산보단 보상 방법을 제대로 마련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설계를 바꿔야겠다고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만에 2000명으로 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식당에서 (손님이) 두 명씩 식사를 하면 돈을 벌 수가 있겠느냐"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현재 국민위로금 11조원을 지급하는데, 지금 죽게 생긴 건 제대로 안 해놓고 위로금만 주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나아가 "이 낭패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앞으로 한두 달 있다가 소상공인이 난리가 날텐데 또 추경(추가경정예산)할 것인가"라고 고언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7~9월 소상공인 손실은 마련해준 추경을 통해 1조원까지 (지원)해보고, 안 되면 여러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법적 의무사항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10월부터 손실보상액도 산정이 되는 대로 지급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추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뿐 아니라 의료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공동으로 낸 성명을 언급했다. 해당 성명은 'K-방역 시스템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과 자원 확충 없이 의료인 헌신·희생에 의존한 결과 K-방역 시스템이 붕괴 직전 한계 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방역 인력을 늘리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 의원은 "국회가 네 차례에 걸쳐 추경도 편성해줬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여야가 합심해 코로나 정국을 잘 극복하자는 것에선 일치할 것"이라며 "의료 관계자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유엔(국제연합) 애들이 요구한 만큼 갑자기 인력을 늘릴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저분들 지적 자체가 상당 부분 따라가기 안타까운 사실이 있지만, 계속해서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문제도 거론됐다. 특히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투기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투기성 부동산을 처벌하는 조항 외에도 인사상 불이익 등이 필요하다"고 부각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갖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주장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오는 8일 경제부처, 9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아직 결산 내용과 내년 604조원 규모 예산을 두고 구체적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단 점에서 심사에 본격 착수할수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야당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