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5선 정진석 부의장 "대법원만 서울에… 외롭겠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1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과 세종시 행정법원 설치 등을 제안했다. 김 대법원장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먼저 박 의장은 이날 오후 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진행한 사전환담에서 김 대법원장에게 "세종시에 행정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행정부가 (세종에) 다수 내려왔는데, 행정재판을 서울에 가서 받는다"며 "그건 여러 가지 비효율이 있어 행정법원 (설치를) 검토해주시면 국회도 함께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법원 성격이나 시설에 관한 법률안이 나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읽힌다.
행정법원은 행정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관장한다. 현재 서울에만 지방법원급 행정법원이 설치돼 있다. 세종시에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서울에 남은 중앙기관의 세종시 이전,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앞서선 정 부의장이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거론했다. 정 부의장은 "국회도 세종시로 이사하게 생겼는데, 대법원만 서울에 남으니 외로우시겠다"며 "헌법재판소도 그렇고"라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어느 의원께서 (대법원을) 이전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들었다"며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다"고만 답했다.
정 부의장은 "(국회) 전체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행정 비효율이 해소가 안 된다. 길바닥에 시간을 다 보내도록 놔둘 수 없기에 분원 성격으로 세종시로 이사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장은 대전 서구 갑 지역 5선 의원, 정 부의장은 충청남도 공주 등에서 5선을 지내고 있다.
이날 사전환담에는 이들 외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해 5부 요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