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범여권에 '사퇴 운명' 달려
표결시엔 '내로남불' 여론 후폭풍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실제 사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본회의 안건 상정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퇴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상 의원의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오는 31일까지 예정된 8월 임시국회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동안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퇴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무기명 투표를 통해 표결 처리하게 된다.
사퇴안 처리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해 범여권으로 해석되는 의석수는 180여석이다.
결국 윤 의원 사퇴안 처리는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결정에 달린 셈이다.
하지만 표결 시 정치적 후폭풍이 부담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대두된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만 출당 조치됐고, 모두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의원이 사퇴안이 처리된다면 '내로남불'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결시킬 경우, 의혹을 털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윤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주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결국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인 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용빈 민주당은 대변인은 이날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퇴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에 있다'는 논평에서 윤 의원을 향해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정치인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윤 의원은 지난 27일 사실상 부친의 농지법 위반을 시인하면서도 가짜뉴스, 마타도어, 정적 공격이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의원이 '공수처·합수본 조사 의뢰'를 자처했지만 그의 셀프 의뢰는 고위공직자 대상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를 할 수 없고, 이미 국수본 수사가 진행돼 뒷북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자신의 의원직 사퇴 발표가 희화화되는 것이 싫다면 탈당을 먼저 하고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 행보를 결정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일갈했다.
안건 상정권을 가진 박병석 의장은 여야에 안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퇴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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