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용대출 한도 조정 계획서 제출 요청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한 전방위 옥죄기에 들어갔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여신업계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 연봉 이내로 축소하더니, 은행권에는 아예 신용대출 한도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전체 시중은행들에 개인 신용대출 상품별 최대한도와 향후 대출 한도 조정 계획서를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들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일제히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 지시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10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퍼센트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국이 원하는 방향(연봉 수준)으로 맞춰질 것"이라며 "당국의 신용대출 한도 조정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모든 은행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수준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한 은행에서 신용대출 4000만원을 받으면 타 은행에서는 1000만원까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13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 회의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NH농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신규 개인 신용대출 최고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 연봉의 100%로 축소했다. 또, 11월30일까지 전세 대출과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 등의 신규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 23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상한선 제한한 것이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롯데·하나카드)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은 33조17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30조3047억원) 대비 9.5% 증가한 수준이다.
각 회원사는 전산시스템 조정 이후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할 방침이다. 일부 카드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20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신용대출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카드·캐피탈사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2∼1.5배로 운영하고 있다.
23일 금감원 요청에 따라, 각 카드사는 전산시스템 작업을 마치고 현재 조정된 한도로 신규 신용대출을 받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각 카드사는 카드론 자산 비율 증가율에 맞춰 신용대출 한도를 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개인의 신용과 기존 대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순차적으로 신용한도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대출에 대한 이자 등 영업 수익 축소에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공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면서 "다만, 문제는 대출 문턱이 높아진 저소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만이 답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행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는 저신용자들에게는 '될대로 되라'는 조치밖에 안 된다"면서 "금융권을 모두 막으면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사채를 쓰거나 연체 될 수 밖에서 없다. 저신용자들을 위한 긴급 자금 등 서민 금융 정책 자금으로 확보해야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