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은 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을 받는 일부 의원에게 선당후사 정신을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준석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으로 제명 또는 탈당 요구 조치를 받은 6명에게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입장 결정 등 어려운 결정이 많았다"며 "당의 조치에 대해 다소 간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가 합심하는 것이고,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설득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12명을 상대로 소명을 들은 뒤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겐 탈당을 요구한 상태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내가 탈당을 왜 하느냐"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나가야지"라고 말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원내에선 여당이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단 방침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이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여정 하명법 '대북전단금지법'이 그랬듯 이 법 역시 반인권국이란 불명예를 안겨줄 것"이라며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가 국제인권규범 위반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유엔(국제연합)에 전달했으며, 국제기자연맹과 국경 없는 기자회 같은 국제언론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복기시켰다.
국민의힘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방침이다. 나아가 지도부는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한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라며 "비난받을 일 있을 때는 뒤로 숨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생색낼 일 있을 땐 남의 공로까지 자신의 공로로 공치사하는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덧붙여 "계속 선택적 침묵을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언론 재갈 물리기를 위한 침묵의 카르텔(담합조직)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사령탑이란 사실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