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4주년 맞아 직접 답변… "국민과 성심껏 소통"
"난임치료비 지원 확대… 4분기부터 2회 추가 시술"
"보건소 간호인력 확충…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답변에 나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등 총 3건의 국민 청원에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설령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날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했다.
이어 "여성 청소년 모두 무료 예방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나 최대 60만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 비용은 한 번에 300만∼500만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확대해 왔으며, 현재까지 27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 장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가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택배기사들에 대해선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또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정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이 많이 있다"면서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