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2회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허태정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3%인 6946억1600만원이 증액된 6조 8175억8600만원이다.
일반회계는 5조7766억5700만원, 특별회계는 1조409억29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6%인 483억2700만원이 증액된 1조1051억1900만원이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국외업무출장 등 4건, 4억4250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불용으로 감액 요구된 9000만원을 증액 조정한 결과를 내부유보금에 반영했다.
2일간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찾아가는 효문화콘서트 운영에 대해 정서적으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하나, 현 코로나19 시점에서 추진이 가능할지 우려하였고, 시비로 타 지역까지 공연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지적했다. 보문산 행복숲길 화장실 설치 시 경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에 대해 부정수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이 필요한 기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외업무 출장여비가 100% 증액 된 것에 대해 현재 코로나19 시점에서 적절한 사업예산 편성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등에 대해 질의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에 대해 공원이 혐오시설이 아닌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를 보고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복지예산은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외 대전시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대전형지원금 지원 방안이 있다면 온통대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의정활동 홍보비가 타시도에 비해 많이 적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홍보비와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동천 증설 추진 현황, 녹색도시 조성, 파리이응노레지던스 사업, 국외업무 출장여비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정책이나 사업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예산 소진 후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식이 없다고 지적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였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 안전운행 근속지원에 대해 장기근속 대상자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근속기간을 단축하여 혜택 받는 노동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온통대전 카드수수료, 무허가 건축물 철거공사 등에 대해 질의했다.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경로당 쌀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시 실시설계 용역비의 요율 적용을 잘못하여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현 시대에 떨어지는 복지사업은 통폐합하고 과감하게 정리하여 현실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이 우리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투입에 비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금고동위생매립장 당초계획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 질의하며 설계 적정여부 타당성 검토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시비가 늘어나는 것 아닌지 질의하며, 매립장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며 다양한 홍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 설계 용역비 증액에 대해 사업 초기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빛탑 미디어파사드 구축은 2019년 남측 외벽 구축 후 이번 추경에 북측 외벽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피해가기 위한 사업을 분리 추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스마트시티 아파트에 빛 공해 발생이 우려 된다고 말하며 조도와 방향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배지 제작, 드론사업 육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인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지원액이 너무 미미하다고 지적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대전청년하우스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며,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청이 유치원생 및 학생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및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고.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에 대해 3개월 고용 후 연장고용이 돼야 하는데 계속 고용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며 장기적인 채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원격검침 실증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화폐 운영,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대해 온통대전과 대덕이로움을 분리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온통대전몰에 대해서는 쇼핑몰인 만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며 이자를 내지 못해 대출연장이 안 되는 소상공인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불예방을 위한 소방헬기의 통신장비 문제로 지상센터와의 통신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시급히 통신장비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사업의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하며 인력 지원 등 관리 감독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청년주도의 활동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이 50% 이상 되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모두 집행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빛탑 미디어파사드에 대해 기존 남측 외벽외 북축 외벽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시너지효과가 더 큰 장소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수빈(더불어민주당, 서구 6)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밭수목원에 설치된 스마트 파고다는 공간 조성의 효율성이 높아 보이므로 공원, 노동자 쉼터 등에 사용 가능한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민생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이 적시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