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면서 병원 이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 재정 상태가 호전된 면도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과 함께 중증 치매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하고, 경증 치매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상태이니,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했다는 게 청와대 전언이다.

또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돼 있는 항목 중 기존의 의료계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방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폐렴 백신 접종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덧붙여 "아이들 수가 줄어서 수가를 높여도 어린이 병원의 유지가 어려우니 어린이 병원에 대해 수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보라"고 언급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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