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 저지 의석수 부족… '합법적' 독주에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주기 전 언론규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입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안 개정의 원인을 언론과 야당 탓 등으로 돌리자 야당도 이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지만, 의석 수 부족으로 실질적 저지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9일 윤호중 원내대표 여름휴가 복귀에 따라 오는 10일 윤 원내대표 주재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진행하고, 우선 처리할 법안을 추릴 예정이다. 상임위별 구체적 입법 전략 수립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목표 법안을 24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25일 본회의에선 이들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핵심 법안은 가짜 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법사위 권한을 축소한 국회법 개정안, 공시가격 상위 2% 주택 대상 종부세 부과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논두렁 시계 사건 같은 가짜 뉴스,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것을 받아쓰던 언론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해야 했던 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부각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의 당위성으로 규정했다. 또 국회법 개정을 두고는 "식물국회·동물국회란 구태가 더이상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 던진 만큼 더욱 과감하게 수술실 CCTV 설치법,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등 민생·개혁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이 이처럼 언론과 야당, 부동산 시장에 책임론을 제기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박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 정권은 가짜 뉴스와 전쟁한다면서 국회 180석을 내세워 '언론 재갈 물리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가짜 뉴스 발원지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K-방역을 내세우면서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말, 코로나 터널이 곧 끝난다는 말 가짜 뉴스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백신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확보를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인물이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돼 지금까지도 책임을 지긴커녕 그 자리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고, 백신 접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라고 부각했다.
김 원내대표는 덧붙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위 사태는 온갖 반칙과 특권,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됐고, 캠코더 낙하산 인사로 얼룩진 국정은 무능·무식·무대포의 정책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집값 불안정과 관련해선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던 말, 가짜뉴스였다"며 "주택값과 전·월세값 폭등으로 국민은 벼락거지 전·월세 난민이 됐고, 집 한 채 마련하겠단 국민은 투기꾼으로 몰리면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질타했다.
야당에선 이처럼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입법 강행을 막을 의석 수 부족으로 상임위원장 재구성이 마쳐질 때까진 속수무책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