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활동가 네 명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었단 주장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사안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앞서 충청북도 청주의 소규모 인터넷 신문 대표와 대기업 해고노동자 등인 이들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F-35A 도입 반대를 위한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연속 시위 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했고, 2000년 국가정보원이 충북 청주 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간첩으로 지목된 바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일 북한 지령에 따라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이 기각된 인터넷 신문 대표 손모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탄핵 촉구 신문광고를 위한 모금 운동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는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충북지부장 명의로 온라인에 게재한 '윤석열 탄핵, 검찰개혁, 사법개혁 촉구 언론 광고투쟁' 제안서에서 "검찰과 사법부의 횡포는 이미 도를 넘었다"며 "광범위한 도민의 뜻이 의회 권력과 적폐권력에 전달되도록 언론 광고 투쟁을 제안한다"고 선동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활동이 이뤄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이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문재인 정권에서 보안 기능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