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을 중심으로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남북간 통신선 복원으로 모처럼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범여권 74명은 5일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설훈·진성준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이 전격적으로 복원되고 지난 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 측이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이는지 예의주시해볼 것"이라고 경고한 지 나흘 만이다. 

의원들은 "남북통신선 재가동으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북한이 통신선 복원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한 것은 그들 역시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내외적 명분이 필요함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 폐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저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에 참석할 미군 대부분이 입국한 상태"라며 "당장 이번주에는 지휘관 세미나, 전술토의 등이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림픽으로 따지면 예선 경기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연기나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림픽 예선전이 열리는데 본선 경기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나"라며 "연합훈련도 마찬가지다. 한참 훈련이 진행되는 중에 정치권에서 연기하라는 건 적절치 않다"고 거듭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은 중요성을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며 "한미 연합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이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미간의 신뢰를 기초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한미간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송 대표는 "북미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남북 간에도 협상이 재개되면 여러 고려 요소가 있겠지만 통신선이 막 회복했다"며 "시간도 너무 촉박하다. 이미 준비가 다 진행되고 있는데 (연기는) 어렵다"며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연합훈련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규모를 축소해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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