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다음달 발표한다. 또한 하반기 세금과 각종 부담금 납부 유예에 대해선 8월 중 중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살아나는 듯한 경기 회복의 불씨를 거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채택된 것으로 풀이 가능하다. 강력한 대책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읽힌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 회복세도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기에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그 동안의 백신접종 가속화 및 확산시 대응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고 덧붙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힘을 싣는 것으로 위기 해소를 대처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가느다란 맥박 부여잡고 초강수…금융권과 긴밀한 팀플레이 필요할 듯
홍 부총리는 "과거 확산 때는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 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 아래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연장된 바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과 세금 및 준조세 유예 등 '초강수'가 그래서 투여되는 것이다. "9월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조치할 예정"이라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그는 이어 "2차 추경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고,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중에 '절벽효과' 대처가 문제…박수영 "준조세 유예보다 손실보상이 원칙" 탄식
이를 놓고,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9월까지인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그동안 가려졌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들은 곧바로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회복 조짐이 있으니, 이번 대책을 통해 시간을 벌고 '연착륙'을 최종 강구한다는 복안인 셈이다. 다만 금융권과 긴밀한 팀 활동을 통해 플레이를 펼쳐나가야 한다는 점은 불가피하다.
다만 준조세 등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와 비판도 적지 않다. 주OECD 한국 대표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각국조세정책동향 분석 보고서를 5월 말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여러 나라의 세금 등 납부 유예 제도들을 일별하면서, "납부 유예 등 지원을 성급하게 철회할 경우 세부담 급증으로 부도·고용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절벽효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점을 거론했다. 각 국가별, 상황별로 미세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금 세금 및 준조세 유예를 한 뒤 향후 우리나라가 출구전략을 어떻게 짤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관료 출신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정책 기조에 대해 조언을 내놨다. 그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도와 드릴 것은 도와 드려야 할 것"이라면서도 세금과 준조세 유예 등으로 소상공인 등을 돕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가어야 했다. 그게 우선이 되고 (조세 및 준조세) 감면까지 가는 건 나중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대출 관련 유예에 대해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