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서 국정원 보고
"한미훈련 중단 요구에 유연한 검토 필요"
하태경 "사실상 김여정 하명기관으로 전락"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3일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남북이 군 연락선을 통해 매일 2차례, 서해 군 통신선으로는 매일 1차례씩 정기적으로 통화하고 있으며 국제상선 통신망은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교신이 이뤄진다"고도 했다.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호응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두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판문점 선언 이행 여건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당국 간 긴밀한 대북 정책 조율 결과를 주시하며 우리 정부가 향후 북미 관계 재개를 위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서는 "화상회의는 제의를 했고, 화상회의는 정상회담이 아닌, 실무회담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제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은 "이번에 통신선이 연결되기 전에 남북 간 통지문이 수차례 오갔다"고 보고했고 "그 내용 중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연락소 폭파 같은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서는 "뒷머리에 패치를 붙인 것이 식별됐는데 며칠 만에 제거하는 등 건강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은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담화를 낸 것에 대해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에 상응 조치를 할 의향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한미 간 협의와 우리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행보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원은 "과거 6·15 정상 회담 접촉때부터 20여년간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며 "한미 연합훈련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하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 부서이지, 정책 부서가 아니다"며 "대민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