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1일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졸지만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나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거듭 말했다. 

또 최 전 원장은 최저임금을 연구하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의 '최저임금 차등론'을 인용하며 "이 분의 말씀이 현실적"이라며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정책은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며 "실패해놓고 선한 의지나 진정성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무능을 감추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름다운 말이나 이상을 내세워서 섣불리 검증되지 않은 일을 벌이면 안된다"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왔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철저히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정책의 결과가 지방에서 서사업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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