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과 5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남양주의 하천. 계곡 정비사업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경기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이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표절’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토론회에 참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사실이 왜곡될 소지가 많아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전국의 수많은 하천과 계곡은 국가 소유로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나 현실은 특정 상인들이 점유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하천. 계곡 정비사업은 반세기가 넘도록 하천과 계곡을 점령한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처로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린 사업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조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천불법정비와 하천정원화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첫 번째 결실로 2019년 6월,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했다. 또 2020년 7월, 두 번째 결실인 청학비치(현 청학밸리리조트)를 개장했다.
청학비치는 실제 개장 50일 만에 1만 5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문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고 최근 시에서 실시한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 설문 조사에서도 4위에 선정될 만큼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시장은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뽑혀 당대표 1급 포상까지 받게 돼 저와 남양주 공무원들은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며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조시장은 “남양주시의 성과를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경기도의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뜻 깊은 사업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소모적인 논란은 경기도의 도지사 띄우기에서 시작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하천. 계곡 정비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성과들이 알려지자 2019년 8월 5일 중앙언론에서 ‘50년 만에 시민에게 권리를 되찾아 주었다’며 남양주시의 사업을 크게 다뤘고 이후 경기도는 2019년 8월 12일 확대간부 회의를 개최해 하천과 계곡을 정비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남양주시가 먼저 하천정비사업을 시작한 것임을 설명했다.
조시장은 또 경기도의 남양주시 감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조시장은 “가장 분노한 일은 경기도의 이러한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 남양주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며 “경기도가 최초라는 보도자료에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댓글을 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 명목하에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고 이를 여론조작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도지사의 ‘남양주시 표창’에 대해서는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상대후보의 추궁에 마지못해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인정했다”며 “경기도 전역에서 하천. 계곡 정비사업을 펼친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았다. 남양주시 공무원들만 포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 표창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출했다.
“앞으로는 제발 이런 식의 ‘정책 표절’이 재발되지 않는 사회를 소망한다”고 말 맺음한 조시장 입장문의 본질을 살펴보면 남양주시의 계곡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자신들의 사업인 양 왜곡하고 유포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신아일보] 정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