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레버리지 심화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값이 소득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측면이 있다며, 집값 급등을 불러온 수급 불안이 하반기에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전보고서'를 언급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 내 과도한 레버리지(부채 활용 투자)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주택가격과 GDP 대비 민간신용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지만,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가계대출 금리상승 상황 속에서 내달(7월)부터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된다"며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시장으로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에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높은 가격 책정으로 인한 추격매수를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와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서 오는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시장참여와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불안을 초래하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하반기에 작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요인에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세불안 요소인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근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 의지는 결연하다"며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청약 등 299건을 수사의뢰한 것과 같이 올해 하반기에도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