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퇴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어난지 하루 만의 조치다.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문 대통령이 즉각 수용한 모양새이나 사실상 경질이다.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 재점화를 우려한 신속조치로 보인다. 

박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의 투기 의혹은 임명된 3개월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 관보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 실리면서 알려졌다. 

지난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은 91억2623만원, 금융 채무는 56억24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의 상당 부분은 대출로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를 놓고 투기 의혹이 일었다. 

이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盲地)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다.

이 외에도 일부 대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 '영끌 빚투 논란' 등이 제기됐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김 비서관은 "오해를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 토지 등을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야권은 즉각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7일 김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표 제출과 관련해 소개할 대통령의 말씀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으나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사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면서도 "그와 관련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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