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檢·與 곳곳서 사고·논란… 외교·방역에도 부정인식↑
(사진=연합뉴스)
당정의 정무적 대응이 문재인 대통령 기대에 못 미치는 분위기다. 지지율 피해는 고스란히 청와대가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길리서피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쿠키뉴스 의뢰,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4.9%로, 지난 조사 대비 4.4%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해당 조사 기관이 지난해 2월부터 같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2.2%p 오른 61.4%다. 부정적 인식이 60%대를 찍은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응답률 5.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최근 국방부에선 한 공군 부사관이 성폭행 신고 후 2차 피해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여론의 공분을 샀고, 병영 문화와 군 기강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했고, 국방부와 여당은 저마다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를 구성하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야권은 지휘 체계와 군 사법 체제 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명분으로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 특별검사 도입 등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선 김오수 총장이 상반기 검찰청 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기를 들면서 여권을 당혹케 했다. 김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개시 승인' 권한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여권에선 이를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인식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갈등처럼 악재가 생기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온다.
김 총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정치 편향적이란 지적 등을 받으면서 야권으로부터 공세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김 총장 인사청문채택보고서를 야당 동의 없이 채택했고, 문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을 강행할 정도였다는 점에서 범여권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건으로 물러나면서, 박범계 장관을 중심으로 검찰 조직·제도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의 위상까지 급추락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4·7 재·보궐 선거 참패 후 문 대통령과는 다른 노선을 타는 양상이다. 송영길 대표 체제로 들어선 후 부동산 정책 성향이 '규제 완화' 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일부 친문계 최고위원이 공개 석상에서 비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특히 최근 초선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며 "그 지지자와 함께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지만, 공교롭게도 부동산 비위 문제로 논란을 부른 현역 의원 12명에 대해선 '탈당'을 권유하게 됐다. 그럼에도 이들이 의원직은 유지한다는 점에서 물타기, 꼬리 자르기 등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P4G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오는 11일 세계 7대국 정상회의(G7)까지 초청을 받으면서 외교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국내에선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등을 두고 어느 정도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권 안에서 각종 비위와 논란이 터지면서 비판의 화살은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이 맞고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란 평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한 사안을 두고 공개 석상에서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은 관련 부처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