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국민 의견이 엇갈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한 결과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0%로 나타났다.
응답자 33.4%는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는 ‘선별 지급’ 방식이 좋다고 답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응답자는 25.3%,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3.3%였다.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2.7%)과 진보층(50.7%)이 ‘전국민 지급’에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41.6%)과 보수층(36.7%)은 ‘지급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전국민 지급은 40대(50.4%), 50대(42.5%)에서, 선별 지급은 30대(39.2%), 60대(37.9%)에서 호응이 컸다. 지급 반대는 30대(31.6%), 20대(31.3%)의 응답이 많았다.
지난 2월 청와대가 “코로나19를 벗어나면 국민 위로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정치권 등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에는 올해 8월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4일에는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백신 공급·접종 재난대책, 하반기 고용대책,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위한 추경이다. 여기에 5차 재난지원금까지 포함된다.
5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추경 규모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기획재정부는 취약 및 피해계층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1분기에 늘어난 세수 19조원을 포함한 과감한 재정 정책을 주문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국채를 찍지 않고 세수 증가분 범위에서 편성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추경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의 의견이 갈린 상황이다.
이 와중에 최근 진행된 설문결과에서 전국민 지급, 선별 지급, 지급 반대 등 여론이 비등하게 갈려 당정 간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