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이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출시장 공동참여 발표에 따른 차세대 원전인 ‘소형원자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 등에 힘을 싣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출신인 김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전격방문,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 의원의 이번 방문한 배경에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자력 협력강화와 관련, 국내 원자력 R&D 현황점검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소형모듈형원자로(SMR)와 파이로프로세싱 등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을 사실상 금지해 온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 의원은 FESTA(중소형원자로 종합효과시험장치),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연구형 원자로’, PRIDE(파이로 일관 공정 시험시설) 시설 등을 둘러보며 연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30일 김 의원은 “SMR의 경우 1997년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다”면서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주도로 2019년 9월 SMR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탈원전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독자기술로 개발한 SMR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상용화도 되기 전에 사장될 우려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부는 올해 원자력연구원과 한수원이 공동연구 중인 차세대 SMR인 I-SMR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파이로프로세싱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면서 “지난 2018년 11월 전임 원장이 파이로 연구개발 중단 압박으로 중도 퇴임하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한 달 뒤인 12월 과기부는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SFR) 실증 계획 중단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파이로 타당성(기술성·경제성·핵비확산성)이 입증된 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JFCS) 결과보고서가 올 상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올해 파이로 연구개발 예산이 없어 연구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한미 원전협력강화는 문정부의 심각한 자기부정이고 모순이다. 정부가 협상을 잘해서가 아니라 탈원전 치하에도 최고 기술력을 유지한 원전개발자들의 공”이라며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고사 직전인 원전생태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