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여당·정부)이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주 여건이 안정화 된 지금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이겠다"며 "당정청에서 이전 기관 특별공급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공급 취지는 그간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민께서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 관점에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부각했다.
덧붙여 "당이 국민 마음과 여론을 잘 수렴해서 저희에게 좋은 방향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이 보시기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되려 정부 측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안다"며 "국민께 한 점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진행해주시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백신과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셨다"며 "이제 한미 양국이 단순한 수동적·일방적 관계를 넘어 대등하게 세계 전체 기후변화 문제와 백신, 안보, 기술 가치 동맹을 이룰 정도로 국격이 상승하고, 자부심이 넘치는 새로운 한미관계의 장을 열어주셨다"고 칭송했다.
지난 26일 열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나왔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피력했다.
송 대표는 "이번 방미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 이런 문제를 초당적으로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야정 협의체가 시급히 이뤄지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부각했다.
윤 원내대표도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도 마찬가지다. 평화·백신·경제 모두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마당에 더 이상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훈수했다.
덧붙여 "기왕에 제기돼 있는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고 가동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한미 백신 파트너십(협력체),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첨단 산업 협력 강화와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전환 대응, 미사일 지침 폐기와 우주 협력, 대화 기조의 단계적 대북정책에 교감을 이루는 등 정상회담 성과는 우리 모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직결된 과제란 걸 잘 알고 있다"며 "역대 최고 성과를 뒷받침하려면 국회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김 총리 역시 "이번 회담이 한미동맹을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 확대하고, 백신·경제·평화에서 실질적 행동을 뒷받침 할 이행 체계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한다"며 "정부는 문 대통령이 이뤄낸 방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