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부 검토 중이라는데… 與 "쉽지 않겠지만"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에게 제시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일부 야당이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협의체가 또 흐지부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신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여부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즉답하진 않았다"면서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의 청와대 초청 간담회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을 언급했다"고 피력했다. 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협의체가 실현되면 국민도 정치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협의체 주체를 당 대표로 할 것인지, 원내대표로 할 것인지 여부도 의논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협의체 발족을 적극 피력한 건 아니라는 의견이다. 당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협의체'를 언급한 이유는 국민의힘 김 대행이 식사까지 안 하면서 계속 건의사항을 얘기하려고 했고, 배석했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예정된 시간이 지났다"고 수 차례 말하면서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란 얘기다. 정의당 여 대표 역시 말을 계속하려고 했다는 후문이 있고, 야권이 당 안팎에서 우선 과제로 삼은 여러 현안을 문 대통령에 한 번에 쏟아붓자 문 대통령이 '협의체'를 의견으로 내놓았단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치권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여야정 협의체를 서로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17년 5월 취임 후 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원내대표와 첫 회동 자리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구성을 주문했고, 여야는 이에 합의했다.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까지 했지만, 정권 초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재판과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에 대한 대립, 인사 문제 등으로 한국당이 반발했고, 정국경색 여파는 협의체 구성 여부로까지 번지면서 결국 제동이 걸렸다.
이후 2018년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본격 가동에 합의했고, 그 해 11월 첫 회의에서 경제·민생 관련 입법·예산에 초당적 협력하기로 합의문을 낸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파동이 일어났고, 협의체는 또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 트랙 강행 등 과정을 보면 범여권이 실질적으로 제1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회 질서를 인정한단 의미에서 협의체에선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 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고,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수급, 부동산 불안정, 고용시장 악화, 한반도 평화 등 대내외 현안 등을 풀기 위해선 여야가 유동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협의체의 재가동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선 여권이 먼저 손을 내밀고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당 한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협의체를 제안했으니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각 정당 대표가 협의체 재가동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여당은 공을 청와대나 야권으로 넘기는 모양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현재 여야정 협의체 등 모든 회동이 불발된 상태"라며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대선도 앞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재가동을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그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단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 김 대행이 '백신 허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면서 "야당이 함께 하겠다는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발언했지만, 협의체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