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 중인 가운데, 등록 대부업 시장 수입액 규모가 2015년 3조1856억원에서 2019년 3조8058억원으로 4년간 19%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의 대부업 수입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집계 법인 대부업체 수입금액이 3조805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집계액 3조1856억원 대비 6202억원(19.47%) 많은 액수다.

2019년 기준 상위 164개 대부업체의 수입금액은 3조4809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91.46%를 차지했다. 상위 10% 구간 업체당 수입은 212억2500만원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체 수는 2015년 937개에서 2019년 1644개로 늘어는데, 이 기간 중소 대부업체 비중이 15.69%에서 70.74%로 크게 확대됐다.

양 의원은 정부가 추진해 온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으로, 등록 대부업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미등록대부업을 불법사금융업으로 규정하고, 처벌과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통한 양성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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