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참여 4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을 보호받을 대상에서 한 단계 나아가 시민의 주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이다. 18세 미만 아동들이 겪는 아동권리 침해나 옹호 지원 필요 사례, 불편하고 불리한 제도나 상황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모니터링단은 아동친화도시 관련 온라인 교육 1회를 이수하고, 1년에 1번 이상 활동하면 된다.
거주 지역이나 시기에 상관없이 아동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 등 기타 문의사항은 구청 아동청소년과로 하면 된다. 이어서 아동청소년의 '정책 참여권 확대'를 위한 아동의회,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도다.
‘아동의회’는 노원구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9세~18세 미만의 56명으로 구성한다. 실제의회 운영방식을 토대로 연령과 관심 분야를 기준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한다. 의회 민주주의 체험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해 봄으로써 민주시민으로써의 역량을 강화하고 본인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실제로 만들어 본다.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는 19여명이 4개의 주제별 분과를 구성, 월 2회 정기회의 및 역량개발교육을 통해 관련 이슈를 토론하고 공론화를 거쳐 아동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는 활동이다.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들이 주축이 되고 24세 미만의 청년들이 서포터즈가 되어 활동한다.
올해 11월에는 아동의회,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운영위원회, 각급 학교 학생회 등 아동청소년 대표 100인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총회’를 개최해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견들을 다룰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은 2인 이상의 청소년들이 그룹을 만들어 청소년 사업을 구상·제안하고 선정 심의를 통해 사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사업들을 직접 계획, 지출, 결산까지 추진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익힌다.
마지막으로 '노원형 아동친화도시 모델' 구축이다. 구는 지난 2018년 2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지난 3년간 70개의 핵심과제를 102개로 확대해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3월에는 제2차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추진해 온 정책들을 지표를 통해 객관화하고 재점검해 정책 보완점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한다”며 “더 좋은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