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책임 정부에 있지만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 사과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적폐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란 인식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사전 투기 사태 후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를 타자, 촛불시위 때 감정을 여론에 복기시키는 동시에 성과를 내세우려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이뤄왔지만,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진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자책성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일부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돼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야권을 겨냥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부각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이라며 "그 시작은 공직자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와 청년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피력했다.
나아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