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할 경우,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이 줄면서 임금이 상당 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봉쇄조치가 한 달 동안 시행될 경우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이 4.9% 감소하고 임금은 2.6%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저숙련직 등에서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와 임금이 크게 하락했다.
개인특성별로는 남성과 임시‧일용직, 저학력, 저소득, 대면접촉 일자리에서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저학력 계층에서 임금손실률이 높은 이유는 봉쇄조치시 저학력 계층의 근무가능지수가 낮고, 상용직 비중도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봉쇄조치로 인한 임금손실률은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추정돼 코로나19 확산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5분위의 임금손실률이 3·4분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5분위에서 상용직 비중이 낮고 고소득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영향을 받았다.
작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인한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지니계수와 빈곤 지수는 각각 0.009p, 6.4%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실제 임금손실은 정부 지원 등 효과로 인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수록 임금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축소됐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임금손실률은 2.6%였지만 1단계에선 0.5%로 줄어들었다. 지니계수 또한 0.0025p에서 0.0005p로, 빈곤지수도 3.08%p에서 0.13%p로 상승폭이 각각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봉쇄조치 없이도 방역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적 비용이 작지 않으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