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엔 유시민이 "檢, 盧 재단 계좌 열람 안 했다" 사과
진중권 "유시민·김어준 콜라보 민주당 수준 끌어내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나 예찬론자 일부의 실책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어 진보권 '선동' 이미지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앞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명은 대학 입학사정과 관련한 '업무방해죄'다.
최 대표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동안 이번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번 재판 결과를 감안하면 해당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변수가 있다.
또 지난해 4월 '검찰-언론유착' 의혹이 나온 후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렸다가 지난 2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 대표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라는 것과 맞물려 조 전 장관 일가 비위 의혹이 다시 주목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릴 가능성이 거듭 높아졌다.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최 대표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면 다음 비례대표 승계는 차기 순위에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한다.
김 전 대변인은 같은 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4·7 재·보궐 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이 자리를 승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김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과 관련한 투기 논란을 일으켜 일찍이 뭇매를 맞았다. 이 때문에 김 전 대변인이 비례대표로 국회의 입성하더라도 여론의 시선이 달가울지는 의문이다.
최근 진보권에서 터져는 논란이 결국 '허위사실 유포'와 '국민 역린 도발'로 일련한다는 점에서 여론 사이에선 '진보권이 호도만 한다'는 인식이 드리울 공산이 커졌다.
앞서 지난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열람했다'고 의혹을 꺼냈던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2일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며 "앞으로 정치 비평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경우 한 언론 기고를 통해 "유시민은 맹신적 지지자들에 한정된 김어준의 영향력을, 나름 합리적이라 자부하는 층에까지 확대하는 노릇을 해 왔다"며 "김어준이 음모론으로 하나의 세계를 지으면 유시민은 지식으로서 그 허구에 논리적 정합성의 외관을 덧씌운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두 사람의 콜라보(협동)는 민주당 지지층의 지적·도덕적 수준을 급격히 끌어내렸다"며 나아가 "김어준의 거짓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세월호 음모론"이라고 비판 대상을 확대했다.
범진보권에서도 이른바 진보권의 '정신적 대통령'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면서 이들이 제기한 음모론은 속속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정책·정무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로 전락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