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2022년 1월 출범하게 되는 창원특례시에 발맞춰 경남도청 진주이전 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담은 법안이 처음 제출되었던 지난해 5월, 지역에서는 최초로 경남도청의 진주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진주혁신포럼은 “경남도 김경수 지사와 경남도의회에 경남도청의 진주이전을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진주혁신포럼이 경남도청의 진주 이전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 다섯 가지다. 첫째는 무엇보다 창원이 2022년 특례시로 출범하게 되면 경남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되지만 광역시급의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아, 정부공모사업이나 대형국책사업 등을 경남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유치할 수 있게 된다. 광역시에 준하는 권능을 가지게 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될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례시 창원에 경남도청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창원이 특례시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행정조직상 경남도에 남아 있겠지만, 특례시가 ‘창원광역시’로 가는 과도기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남 도청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또 광범위한 자치권을 갖는 창원특례시를 위해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축소될 뿐 아니라, 도청과 특례시가 한 공간에 있음으로써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업무의 중복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도 지적했다. 그러자면 도청은 서부경남권으로 이전해 경남권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도청 이전의 두 번째 근거는 ‘창원특례시’가 정부 재정지원은 물론 인허가권 등 자치권이 확대되는 만큼 특례시 청사신축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경남도가 창원특례시에 ‘도청’을 넘겨 주고 새로운 도청소재지를 찾아 나서는 것이 광역지자체인 도(道)와 특례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윈윈전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남도내 지방소멸위험성이 높은 경남 서부권으로의 도청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남 서부권에는 향후 남해안 관광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해양자연 자원이 풍부하여 도청 이전을 통해 서부경남을 해양생태자원과 문화관광산업의 투트랙전략으로 지방소멸위기에서 벗어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지만, 인프라 시설의 부족과 정주여건의 미비로 자리를 못잡고 있는 실정이다. 도청이 진주로 이전되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경남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2028년 준공될 서울-진주 2시간대 서부경남 KTX는 수도권에서 서부경남에 대한 접근성을 급격히 높힐 것이다. 수도권 2천3백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진주를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남해안관광벨트’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도청소재지로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도권의 유동인구를 끌어 들일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도청의 진주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역사적 명분이다. 1895년부터 30년간 경남도청소재지였던 진주는 근대화와 발전의 기회를 잡기도 전에 1925년 일제에 의해 수탈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부산에 빼앗겼다. 부산이 직할시로 되면서 창원으로 이전한 경남도청은 경남 중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제 창원특례시 지정을 계기로 도청이 진주로 이전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경남의 수부도시로 명성을 되찾고 경남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주혁신포럼 갈상돈 대표는 “경남도청의 진주환원은 역사적, 사회·경제적,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 성사되어야 한다”면서 “김경수 경남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내실있게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경남도와 도의회는 진주로의 경남도청 이전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도청이전의 경쟁지라고 할 수 있는 김해나 양산 등이 거론되는데 대해서는 “부산생활권으로 묶이는 김해나 양산에 경남도청까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면서 “도청은 경남도의 장기적인 미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