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인 피해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당장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감독 체계를 추진하며, 주요 지점에는 방범CCTV 확충 및 보안등 조도 개선 등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10일 담화문을 내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무부, 경찰, 범죄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조두순 거주 예정지 주변에 설치된 순찰초소를 중심으로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 6명을 포함한 12명의 청원경찰이 순찰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조두순 출소 직후 24시간 체계로 근무에 나선다. 당초 2곳에서 각각 3교대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현 거주 예정지 특성에 맞춰 순찰초소 1개소를 중심으로 3명씩 조를 이뤄 4교대로 근무한다.
또 자율방범대(야간) 및 로보캅순찰대(주간)와 함께 밤낮으로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시는 순찰초소 2개를 조두순 거주 예정지에 설치했으며, 1개소는 경찰에서 활용한다.
관내 방범CCTV는 전날 기준 3869대가 설치돼 있다. 상록구 1906대, 단원구 1963대 등이며, 이는 올 초 3622대에서 247대 늘어난 것이다. 시는 또 연말까지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인근 등에 20여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자사업’을 추진, 기존 방범CCTV 가운데 3523대는 신형으로 교체하고, 3795대는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방범용CCTV는 안산시 통합관제센터에서 36명의 전담인력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사전에 범죄를 인지하고 신속한 경찰 출동을 돕는다.
아울러 조두순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방법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했으며, 안면인식 프로그램도 도입돼 유사시 신속한 위치파악도 가능하다. 특히 안산보호관찰소와 24시간 실시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언제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다.
조두순 거주 예정지 반경 1.2㎞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등 각종 범죄예방 기법이 도입된 ‘안심길’로 조성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에 시는 1억70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조명 1670개를 설치하는 한편, 조도가 불량한 구간에는 고효율 LED등 200개가 새로 설치된다.
또한 거리 곳곳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는 정비하고, 한밤중에도 바닥에 환한 조명을 비추며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로고젝트를 9개 설치한다.
시는 지난 9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인근 등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3천 가구를 선정해 ‘안심벨’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심벨은 스마트폰과 연동해 버튼만 누르면 즉시 경찰에 문자로 신고가 이뤄져 신속한 출동을 지원한다.
또한 공원·광장 등에 있는 화장실 108개소 칸칸마다 위급 시 누르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안심비상벨’이 설치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 안심비상벨은 직접 벨을 누르지 않아도 비명소리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작동하며, 24시간 언제든 경찰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시는 또 2018년부터 시민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홍보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안전귀가-경기 13개 도시 통합’을 내려 받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능을 통해 안산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신속한 경찰출동 등의 대처가 가능하다.
시는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를 본격 추진한다.
윤화섭 시장이 지난 9월 지역구 국회의원·법무부·경찰청 등과의 간담회에서 처음 건의했던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추진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제2의 조두순’ 방지 및 흉악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 구성 운영 △여성·아동 안전역량 강화사업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시민 홍보 및 문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담고 있다.
범정부 TF는 주요 성범죄 출소와 관련해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조두순 출소를 앞둔 지난 9월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요청했던 ‘보호수용법’ 제정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아동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5년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범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10년 동안 보호시설에 보내지는 것을 골자로 하며, 친인권적인 시설로 치료에 방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가해자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며 만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외출·접근금지 명령이 강화된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게 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졌다.
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범죄예방 대책에 강화된 제도로 시민안전을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당장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범죄예방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중·장기적으로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