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 온라인 화상시스템으로 열리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추진 사유로 지목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기획법관제 개선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 시범실시 확대 △조정 전담 변호사 확대, 처우개선 등 8건이다.
‘판사 사찰 의혹’은 앞서 상정된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날 신규 안건으로 채택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법관 대표는 이날 회의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안건을 상정시킬 수 있다.
법원 내부 목소리 중에는 문건의 성격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어 이날 법관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반면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 차분히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지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개인적인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거셀 당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2018년 2월 상설화된 판사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