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산업 육성하고 소외대상 없도록 지원… "순차적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저탄소 경제구조 실현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예고했다. 그린뉴딜(친환경 대공황 극복 정책) 기본법 등을 조속히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구조 전반의 저탄소화 추진 △저탄소 유망 신산업 적극 육성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기업·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 정책 도입 등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탄소 산업·경제 구조 이행을 위해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 R&(연구·개발)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석탄 등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자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포집 기술 등 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 지원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개별 건물 단위에서 추진하던 탄소저감 정책도 마을·도시·국토 전체로 확대하는 변화도 모색한다.
탄소 감축 효과가 큰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의 전기·수소차 전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탄소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당정은 이차전지와 바이오(생명공학) 산업, 그린수소 등 신유망 산업 육성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가속화와 디지털·에너지 융합 서비스를 조기 산업화해 새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IT(정보기술) 등 3대 자원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혁신 전략으로 내놨다. '수소경제 로드맵(방향) 2.'0을 수립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탄소중립 규제자유특별구역 확대로 스타트업(신생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당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업종전환과 고용안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을 구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국제연합(UN)에 제출할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조정과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도 당부했다.
당에선 그린뉴딜기본법·기후변화대응법·기후기술개발촉진법·신재생법·전기사업법 등을 제·개정 입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관련 입법을 추진해왔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과제인 만큼 당이 책임지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중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주력산업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시대 도전에 맞서 새로운 기회를 맞겠다는, 어느 때보다 전향적인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린뉴딜 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2050년이 매우 먼 장래 얘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경제를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12월 UN에 제출할 전기 저탄소 발전 비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며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은 도전적인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와 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탄소중립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선 내년부터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모형)'를 수립하겠다"며 "감축 잠재량과 기술 수준, 비용편익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여건에 부합하는 복수의 2050 탄소중립안을 만들고 단계별 감축 경로도 함께 마련해 진전된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