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정국을 틈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대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충남도의원으로부터 제기,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장헌 의원은 지난 5일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근 폭등하는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도 차원의 전수 점검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거나 이용료를 회원제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편법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회원권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 가능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는 전액, 토지세는 90%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출국길이 막히자 때아닌 호황을 맞은 국내 골프장들이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와 카트 대여비용 등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나친 골프장 이용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안 의원은 “충청권이 전국에서 골프장 이용료 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골프장 납세내역이나 이용료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프산업의 대중화와 발전을 위해 대중제 골프장 불법회원 모집 여부와 면세혜택 부여 내역, 골프장별 이용료 현황을 대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골프장 이용료 잔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골프 이용객들이 충남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도록 관광 발전 유인책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