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더불어민주당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전국을 순회하는 권역별 현장 최고위원회를 벌이면서 첫 방문지인 광주에 이어 군을 선택해 권익현 군수가 한껏 고무된 모습이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는 이낙현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영표 참좋은 지방정부 위원장, 이관재 K-뉴딜본부장, 한정애 정책위장, 김성주 도당위원장, 이원택(김제. 부안)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에서 "제가 생각하는 균형발전 방안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싶다"면서 지방 채용 할당 및 지방 기업 법인세 감면 구상을 사전 예고 없이 전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 방안으로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채용시 지방대 출신 비율 확대(현행 30%→50%), 수도권에서 멀수록 법인세를 낮추는 낙후지역 이전 기업 차등적 세제,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제도 부분 도입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또 지방대 출신 우대와 관련해 "가령 전북에 있는 대학을 나오는 분이 (전남에 있는) 한국전력에 취직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전북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5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조성 △격포항 확장 개발 △동학농민혁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노을대교 국도 건설 등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권 군수는 "군정의 빠듯한 살림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왔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단비를 뿌려준다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3년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의 필수 요건인 기반조성을 위한 직소천 안전야영장 조성사업 75억원 등 정부 예산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들이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의 흐름을 끊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다양한 국가예산사업 확보가 시급하다"며 "국립공공의대법 제정ㆍ새만금 사업법 개정ㆍ원전관련 지방세 개정 등 입법처리와 미래 먹거리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 지정 등 주요 현안 역시 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꼭 우리가 관찰시킬 몇 가지를 꼽아서 반영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방문하게 됐다"며 "그린 뉴딜은 미래 사회를 위한 시대적 요구사항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그린 뉴딜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ㆍ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대표는 또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며 "미래 수소 에너지 시대에 대비한 수소연료전지 기반 조성과 중소기업 육성 등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에 있는 기업은 법인세를 아예 받지 않는 방법을 포함한 차등적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얼마나 먼가에 비례해 세금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로 자리를 옮겨 수소연료전지 드론 개발 현황 등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