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들, 노후시설 개선·주택 관련 정책 중심 질의 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쿠웨이트 국왕 서거와 관련해 조문을 떠나면서 국토부와 행복청, 새만금청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1일 차 국감이 다음 주로 밀렸다. 감사위원들은 국토부 국감에 대비해 노후시설 개선과 정부의 주택 정책, 방치 건축물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제시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 첫 일정이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과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올해 국토위 1일 차 국감이 계획됐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 서거와 관련한 조문으로 쿠웨이트 출장길에 나서면서 국토부 국감을 미루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복청과 새만금개발청 국감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날까지 국감 장소 제공을 준비했지만, 국토위는 이날 계획된 모든 국감을 16일로 연기했다.
전날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 쿠웨이트 출장으로 인해 국토부 국정감사가 다음 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며 "행복청과 새만금개발청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 국토부 국감에서는 안전과 부동산 관련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이 올해 총 4934개로 전체의 13.7%에 불과하지만, 10년 뒤에는 전체 교량의 42.2%가 준공 후 30년을 맞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노후 시설물 예산으로는 급증하는 노후 시설물 개선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노후 교량 해결을 위해 매년 수 천억원씩 예산을 증액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예산 증액 외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갭투자 차단 목적의 대출 규제가 담긴 6·17대책 발표 이후에도 30대의 갭투자가 5월 31.0%에서 6월 32.9%, 7월 31.9%로 지속됐고, 8월에는 37.6%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정부가 갭투자 규제를 강화했지만 30대 실수요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분별하게 갭투자를 규제하는 게 오히려 실수요층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는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고, 갭투자 자체를 시장 교란의 온상으로 취급했다"며 "무분별한 갭투자 규제는 자칫 2030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방치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올 예정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2년 이상 공사 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322곳에 달한다며, 이 중 15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도 153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이미 주민들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10년 이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현재 실시 중인 지자체 공모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정비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