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건수도 매년 30건 이상 발생
서울대 교내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피해를 호소한 사람의 약 60%는 학생,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36%는 교원 (교수·강사)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서울대 인권센터 사건 현황' 확인 결과 지난 3년간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총 91건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2017년 22건, 2018년 32건, 2019년 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인격권 침해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별 행위 7건, 학습권 침해 4건, 기타 9건 등이었다.
인권상담소에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신청인 91명 가운데 학생(학부생, 대학원생)은 53명으로 58%를 차지했다. 이어 직원 17명, 교수 11명, 비구성원·기타 10명순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청인을 보면 교원(교수, 강사)이 33명(36%)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이 21명,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20명순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학교인 경우는 6명, 비구성원·기타 11명 등이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건수도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서울대 인권센터 성희롱·성폭행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02건으로 (준)강제추행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적 성희롱 18건, 데이트 폭력 9건, (준/유사)강간 6건, 신체적 성희롱, 카메라 이용 촬영 5건 등이었다.
피해를 호소하는 신청인은 학생(학부생, 대학원생)이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구성원·기타 11명, 직원 7명 순이었다. 반면 피신청인은 학생이 59명, 교수 16명, 비구성원·기타 21명, 강사, 직원 각각 3명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학내에서 교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인권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생들의 피해가 크다”며 “강력한 처분과 예방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