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천차단'에 총력 방침… 정치권 의견 나뉘어
정의당도 "집회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의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보수단체가 오는 9일 '한글날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원천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반면 야권은 '방역으로 봉쇄를 정당화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극우단체의 한글날 집회를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와 방역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극우단체의 한글날 집회도 원천 차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광화문 차벽은 방역 방해 세력으로부터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안전선이며 최후의 수단"이라며 "대규모 도심 집회와 방역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개천절 집회를 막기위해 경찰이 설치했던 '차벽'이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이른바 '명박산성'과 비견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는 이른바 '명박산성'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면서 당시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은 한 마디로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도 막을 수 있는데 과했다는 것"이라며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팬더믹 상황과는 전제가 다르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실망이 크다"고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찰이)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빈틈없이 차단했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윤 대변인은 "코로나 방역을 앞세운 정부는 광화문 광장을 차벽으로 완벽히 봉쇄했다. 시민을 잡아 세운 불심검문은 지독했고 주변 상인들은 장사를 망쳤다"며 "그런데 대통령 반응은 '철저하게 대비해 빈틈없이 차단했다'는 자화자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5년 전에 경찰차벽은 반헌법적이라 하시지 않았던가. 그새 헌법은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인 정의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찰이 방역편의주의를 앞세워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정부의 집회 원천봉쇄 방침은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돼선 안 된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열린 불법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을 경찰 버스로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