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막장 국감 안 돼"… 주호영 "감출수록 드러난다"
21대 의회 첫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여야가 총력 공방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국감 지양'을 당부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단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을 하루 앞둔 6일 대책회의에서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무차별적 정치 공세에 매몰된 정쟁 국감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혜택' 논란을 거론하며 "야당은 벌써 증인 채택 문제를 들어 국방위원회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대정부질문과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수개월간 집요하게 정치 공세를 퍼부으면서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덧붙여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국감까지 끌고 가겠다는 건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야당의 정쟁과 꼼수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허위사실이나 가짜 뉴스는 '팩트 체크(사실 확인)'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여야는 이날도 국방위에서 추 장관 아들 논란과 북한의 남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설전했다.
민주당 간사 황희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를 처리했다. 연평도 사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증인 채택 반대를 피력했다.
하지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채택하면 정쟁이 된다는 건 국방위 (국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입장 바꿔놓고 민주당이 야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고 몰아붙였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결국 "일단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자"며 이를 통과시켰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은 불발했다.
20일간 실시하는 올해 국감 최대 승부처는 법제사법·운영·국방·정보·외교통일위원회 등으로 쏠릴 공산이 크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찰·경찰 제도 개편 등에 대한 추진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고, 야권은 추 장관 사태와 서해 피격 사건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번 (피살) 사건을 언제 보고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물음에 정직하게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 "감추면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게 세상의 이치"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일부 증인을 반드시 채택해 제대로 된 국감, 제대로 역할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녀 특혜 의혹으로 수사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최근 검찰 행태를 보면 추 장관 사조직 친위부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제는 아예 물타기용 기획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수사와 야당탄압"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편향 수사 실체를 알리고, 여기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