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제한된 권한으로는 체육계의 폭력·비리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병훈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특사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초 빙상계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자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두 달여 앞두고 발생한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으로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실태가 세상에 드러났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후 지난달 5일 예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됐지만 정작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사권과 징계권이 없어 사건발생 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 직무를 부여하도록 해 직접적인 수사와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병훈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서 보듯 체육계에서는 폭행과 폭언,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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