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헌법 개정'을 요한 것에 대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회의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의 꿈: 백년가게 길을 찾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이렇게 말하며 "과거 국회에서도 매번 (임기를) 시작하면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를 하면서 개헌자문회도 구성하고 시안도 내봤다"고 소회했다. 덧붙여 "그러나 지금까지 개헌이 한 번도 성립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제헌절 72주년 기념 행사에서 "세계 질서가 격랑에 빠져들고, 4차 산업혁명의 새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며 "미래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렸다. 기회의 문을 열어젖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대정신과 국민 마음을 담는 그릇은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을 중심으로 답을 찾고 길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3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박 의장은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경제 규모는 당시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고, 시대환경과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대전환의 파도 앞에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여야를 향해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요청했다.
정 총리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016년 촛불 정국을 언급하며 "매서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던 힘은 광장에서 함께 외쳤던 헌법 제1조에서 시작됐다.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다. 정 총리는 앞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시절 개헌 의지를 꾸준히 피력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때, 지난 4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헌법을 다시금 꺼냈으면 좋겠다"고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의장과 총리 발언에 대해 "왜 내년이 적기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 선거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대선이 1년쯤 남은 시점이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준비해 내년 4월까지 개헌을 완성할진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나는 18대 국회 때 헌법 개정 정책자문위 위원장을 해서 개헌의 시안까지 제출한 적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개헌하려면 권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각제'를 염두한 듯한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제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체험했고, 그에 대한 정책을 다 알고 있다"며 "개헌을 하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로 내각제로 개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떠나 민주당이 논의를 공식 제안해오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헌하느냐를 두고 봐야한다"며 신중한 입중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