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존 위협 느끼고 있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15일 북한의 군사행동을 우려하며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해교전에서 확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처럼 명민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특보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쌓아온 신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본다"면서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며 "북한을 워싱턴식으로, 우리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갈 데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술적이거나 협상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참석해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 토론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올해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마지막 해이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전단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2인자 자리를 굳히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겨울이 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민주당을 향해 "좀 더 과감하게 나아가야 하며, 잃어버리는 지지율이 있다면 다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