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남북통신선 차단' 조치 이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에 나서 주목된다. 

통일부는 11일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는 이 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법상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반출한데다 접경 지역 주민을 안전을 위협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추후 대북전단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2018년 4·27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사항인데도 2년 이상 방치해 왔다는 점에서 뒷북 대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제재하며 우회적으로 북한에 대화의 손짓을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남북 합의사항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북한이 호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만약 북한이 통신선 차단 이후 개성공단 철거 등 추가적인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하나마나한 것이 된다는 지적이다. 

우선 북한은 한미 양국 모두에 연일 적대 발언을 쏟아내고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세계와 민족앞에 약속한 력사적인 선언을 파기하고 군사합의서를 휴지장으로 만든 이번 사태는 분명 북남관계를 깨뜨리려고 작심하고 덤벼드는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선전포고나 같다"며 우리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거듭 드러냈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에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못하다는 내용의 기고문이 실렸다.

또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북남관계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연락채널 차단에 대해 "실망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한 반응이다. 

이처럼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이자 조만간 도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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