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초선인 김영식(경북 구미을) 국회의원은 한국형 리쇼어링, K-리쇼어링 정책으로 지방산단 살리기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부활을 주도하는 ‘한국형 리쇼어링 법안’을 대표발의 해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현재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경제블록화, 코로나19로 인한 교류단절 등 자국 산업보호, 자국우선주의로 수출중심의 우리나라 경제타격이 막심한 상황”이라며 “첫 법안인 ‘한국형 리쇼어링 법안’을 통해 지방산단 살리기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부활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 복귀시키기 위해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규정과 업종의 제한으로 지난 7년간 71개사만이 유턴기업으로 지정받았을 뿐이다”면서 “반면에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특히 구미 등 지역 산단을 떠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리쇼어링을 유도한다는데, 이 경우 지방산단의 초토화 등 문정부의 평등경제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로는 더 이상 기업의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 제도 자체를 바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 제출에 앞서 지난 8일 국내 각계 전문가를 초청, 우리나라 리쇼어링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구인 구미공단을 중심으로 지방산단의 장단점 등을 파악, 이번 법안을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간담회의 결론은 '리쇼어링'은 국내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산업 체질 개선으로 귀결됐다. 그래서 한국형 리쇼어링을 위한 혁신법안을 앞으로 2호, 3호 법안도 차례대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 첫 걸음마로 업종간의 칸막이를 없애 리쇼어링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김영식 의원은 “지금처럼 독불장군식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한 지역 상생을 찾아내기를 희망한다”면서 “시행령 개정 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심도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등 앞으로 한국형 리쇼어링, K-리쇼어링 정책으로 지방산단을 살리기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부활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