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식 언급은 '조심'… 靑 "논의 이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도'의 공론화 움직임이 거센 모양새다.
다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사실상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에도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본소득은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제도다.
통합당이 '기본소득' 도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청년'을 빼놓을 수 없고, 특히 '이남자(20대·남성)'의 표가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통합당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벌어지는 데 대해 "대환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합당이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기본소득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 경쟁이 되면 나라를 파탄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면서도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야권 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기본소득을 본격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기본소득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의제가 됐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한다"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토론과제가 너무 많다"며 기본소득 공론화를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성격의 정책을 시행 중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4000명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시행 중이고 이 지사는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시행 중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언급하진 않고 있다. 당 차원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다소 유보적인 것이다.
청와대도 한 발 빼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구체적 수준에서 논의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달했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가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다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루 만에 입장이 달라졌을리 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로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라는 것으로 보인다.
동조했다간 국민들의 기대감만 키워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