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2조2000억원으로 합의했다. 당초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정부가 마련한 7조6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세출 예산 구조 조정 규모는 당초 정치권이 합의한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조6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전해철(더불어민주당)·이종배(미래통합당)·박주현(민생당)·염동열(미래한국당) 간사가 나섰다.
민주당 전 간사는 회동 뒤 "기존 1조원에 2000억원을 추가해서 1조200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세출 조정을 늘리냐는 것에 대해 실무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적으로 이번 2차 추경에 대해 큰 틀에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이 간사는 "세출 구조조정을 1조2000억원 규모로 하면 적자국채 발행은 3조6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줄게 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9조7000억원(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으로 예산을 잡고 중앙정부 분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당정(여당·정부)이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필요 재원은 14조3000억원(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으로 늘었다.
2차 추경안은 오후 11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올라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서 작성 작업에 걸릴 시간을 고려해 밤 늦게 예결위 일정이 잡혔다. 이 때문에 당초 예정했던 오후 9시 본회의도 개의가 더 늦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