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원격의료 장벽 해소…中 2025년 25% 확대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기업은 규제 피해 해외로
글로벌 원격의료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탓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2일 공개한 ‘중·일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작년 기준 글로벌 원격의료시장 규모는 305억달러(37조7193억원)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4.7%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원격의료시장은 각각 39억달러(4조8262억원), 2억달러(2475억원)로 성장했지만, 국내에선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원격의료에 대한 장벽을 해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규제에 발 묶인 탓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14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고, 의료 인프라 불균형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추세다. 현재 진료상담 중 원격상담은 10%이며, 2025년엔 2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규제 대상이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이 같은 까닭에 원격진료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서 사업을 전개 중이다.
최근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조치를 전면 거부하기도 했다. 원격진료 관련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와 관련해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의 기회를 잡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제한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