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최근 사회복무요원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경찰관서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3222명(3월말 기준)의 업무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데 따른 것이다.

그간 사회복무요원은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하며 인터넷 검색·모니터링 등 단순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시스템을 사회복무요원이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된다.

대신 사회복무요원은 △자살 발생 우려 시설 순찰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 보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법규 위반차량 신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서행 유도 등 외근 직무를 추가로 하게 된다.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게 된다.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요원을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병무청과 협의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청(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사회복무요원 점검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복무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예방 차원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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