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시 일반인 평가 비중을 기존 10%에서 30%로 대폭 늘리는 등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 조치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평가위원 평가가 90%를 차지하고, 일반인 평가는 10%에 불과했다. 개선안에는 일반인 평가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일반인 대상 이해도 평가에 특별약관(특약)도 포함토록 했다.

기존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을 평가하던 것에서 특약을 추가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상품 선정기준에 민원 발생 건수도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와 약관개선 간 연계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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