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기존 편성한 것만 있어… 마스크 추경은 어디갔나"
복지위, 박능후 언행 지적…샴페인 터뜨릴 준비 아직이다"
여야는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추경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동한 여야는 일제히 정부 추경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의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추경을 심사했다.
먼저 산자위에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 중 긴급경영 안정자금으로 3000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안정자금 금리는 2.15%이고,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난(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태라면 재해 중소기업에 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훈 의원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경기 하방 여파를 최소 6개월로 잡는 것이 기본인데, 이번 추경에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5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사스·메르스 사태 때보다 적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TK 지역 2월 BSI(경기실사지수)가 전월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며 "이런 수치 하락은 10년간 유례가 없다. TK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배숙 민생당 의원의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신청 건수가 4만건이 넘고, 신청액이 2조원을 넘는데 집행률은 3.7%밖에 되지 않는다"며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환노위에선 민주당 설훈 의원이 "추경 자체를 광범위하게 하고 볼륨(규모)을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불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경을 너무 조심스럽게 다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설 의원 주장에 동의하며 "코로나19 전에도 세계 경제가 하방국면이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재정 확대 투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통합당에선 추경 구체 내용을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은 "마스크 공급 사업 관련 추경과 임시병상, 진료장비 문제, 아이 돌봄 등과 관련한 추경은 없다"며 "피해 중소기업 상공인융자 및 초저금리대출 확대, 소비쿠폰,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은 기존에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의원도 "처음부터 많은 분이 정부가 예비비로 (마스크를) 일괄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물량을 주고, 지자체장이 통·반장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얘기했다"며 "그런데 이 정부는 현실 인식이 안 돼 있다"고 비난했다.
복지위에선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이번 추경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마스크 생산을 어떻게 늘려야 한다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며 "생산업자에게 생산을 하게 해야지 규제라는 규제는 다 하고 있어 공무원이 오히려 생산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위에선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언행 등을 두고 질타가 나왔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박 장관을 거론하며 "우현히 나온 실언일 수도 있지만, 방역 당국 책임자와 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며 "현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언행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통합당에선 신상진 의원이 "대구에서 확진자가 200명 단위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의학적 기초에 근거하지 않고 또 조급하게 국정 책임자가 헛소리를 했다"며 "오늘 서울 구로동에서 콜센터 직원 28명이 감염돼 빌딩 전체가 감염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부각했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판데믹(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사실상 선언했다"며 "이탈리아는 국가 자체를 봉쇄했고, 미국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리가 어제 (확진자가) 100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 장관의 발언은 우려스럽다"며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다가 대구 사태가 터졌다"고 강조했다.
